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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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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미간행]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형법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3상,60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3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공2003.1.15.(170),28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형법

1999년
18. 전주지법 1999. 10. 1. 선고 99노546 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사인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인행사)][하집1999-2, 8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2년
2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인장위조][공1992.12.15.(934),3337]
   인장위조
   형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위조인장행사][집32(1)형,491;공1984.4.15.(726) 564]
   위조인장행사
   형법

2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공1984.5.1.(727),639]
   사인위조 사인위조행사
   형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계엄포고위반ㆍ소요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1.6.15.(658),13930]
   계엄포고위반 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계엄법 형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인장위조][집26(3)형,26;공1978.12.15.(598) 11127]
   인장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6.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7.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8.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방화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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